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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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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특별
20
24235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2019.12.10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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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천정배
무소속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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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논의된 회의
1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
20대 376회 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0-03-04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