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딥페이크(Deep Fake)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딥페이크 정보가 정교할수록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거짓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시급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하는 시책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