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우리 국민의 10명 중 8명이 이동전화나 초고속인터넷 또는 방송서비스 등이 포함된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음. ‘15년 기준으로 가구 대비 결합상품 가입률은 85.8%에 달하고 주민등록 세대 대비 76.4%에 이르고 있어, 우리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

방송통신 결합상품시장의 규모는 잠재적으로 방송시장 매출(4조 7천억원)과 통신시장 매출(35조 3천억원)을 합치면 약 40조원에 달하는 시장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는 통신비인하 등 정부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임.

그러나 관련 법령의 부재로 정부는 현재 방송통신 결합상품시장의 정확한 가입자 수, 매출액 등 기본적인 통계 자료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방송이 포함된 결합상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없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시장의 경쟁상황을 적시에 정확히 분석하여 국회, 정부의 정책 마련에 근거자료로 활용해야 함. 이에 최소한의 가입자 및 매출 점유율, 요금 및 품질의 수준, 이윤 규모 등 시장성과에 대한 세부 데이터 확보를 통해 정확한 시장의 경쟁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