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그 적합여부를 통보받은 후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에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폐기물 처분시설이 허가받은 처분용량의 13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이나 이로 인해 폐기물 처리업계는 상습적으로 처분용량의 130% 가까이 처분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짐.

심지어 허가받은 용량의 두 배 이상을 초과하여 처분하는 폐기물 소각장도 있어 주변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음.

그러나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폐기물 처리업의 사업규모에 대해 처분용량의 100%를 적용하고 있어 처분용량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정할 때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처분시설 용량의 100분의 30을 더한 용량을 사업규모로 정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분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함(제24조제4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