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제1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구축 및 기능 강화 3. 재난취약 지역․시설 등의 위험요소 제거 및 기능 회복 4. 재난안전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이 승인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결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이라 한다)-------------------------------------------------------------.

개정안④ ------------------------------------------------------------------------------------------------------------------------.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로 한정한다)이 차장이 되며,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차장이 된다.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ㆍ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7조의2(대책지원본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습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재난상황의 관리와 재난 수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지원본부를 둘 수 있다. ② 대책지원본부의 장(이하 “대책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대책지원본부장은 효율적인 재난 수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대책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7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직원 및 긴급구조요원이 재난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단 통보 및 징계 등 요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