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대안의 제안이유

BMW차량 화재사고 발생 등으로 인하여 제기된 자동차 리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에 발맞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해 판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며, 결함조사를 위한 모든 단계에서 제작사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으로 개정함으로써 결함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시정조치 여부의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민안전에 위협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정부가 결함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제작사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자 함.

이에 더해,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결함을 알고서도 지체 없이 조치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상향하며, 화재 및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성능시험대행자가 결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청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 결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함과 동시에, 제작사가 리콜 개시한 이후 리콜계획에 대한 적정성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률이 부진할 경우 소유자에게 재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리콜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 안전상의 결함을 알면서도 즉시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손해배상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 등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한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의무와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위원의 직무상 제척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재심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여 심의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결함차량의 화재 반복 등 안전 위해요소 발생 시 자동차 운행 제한 근거 및 판매 중지 근거 등을 신설함(안 제25조제1항·제3항, 제30조의3제1항, 제81조).

나. 결함 시정조치 요건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결함조사 시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며 및 특정 상황에서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안 제31조제1항∼제6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결함 조사 시 결함 차량·부품 등 제공 명령 권한, 시정조치계획등의 적정성 조사 권한, 결함 사실과 시정조치계획등의 재공개 명령 및 환경부장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규정함(안 제31조제7항∼제13항, 제84조제2항).

라. 성능시험대행자의 자동차 사고조사 및 이에 따른 지원 근거, 자동차 및 부품의 보존·대여·매입 요청 권한, 관계 기관에 대한 사고조사 협조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31조의3 신설).

마. 성능시험대행자의 자동차제작자등·부품제작자등에 대한 결함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자동차제작자등·부품제작자등의 자료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규정함(안 제33조제4항, 제84조제1항·제4항).

바.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성능시험대행자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4, 제77조제12항).

사. 안전기준 위반 차량 판매시의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2이내로 상향하고,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근거를 신설하며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로 상향 규정함(안 제74조제2항·제3항).

아.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의 경우 그 손해의 5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가 성능시험대행자에 결함 조사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2).

자. 자동차 결함 관련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77조의2).

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의 정보를 제외한 회의록의 공개원칙을 규정함(안 제47조의8).

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직무집행 제척사유를 강화함(안 제47조의10).

타. 당사자나 이해관계자, 공익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