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주요내용

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나. 성범죄를 저질러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선수를 대상으로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함(안 제11조의5 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라.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함(안 제2장의2 신설).

마.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권 등을 부여함(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신설).

바. 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상해 및 폭행의 죄를 저지른 경우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7 신설).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ㆍ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의8 신설).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격증의 발급, 자격의 취소ㆍ정지, 장려금의 환수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