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안의 제안이유

벤처기업 창업 휴직이나 겸임·겸직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제외되어 있어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공공기관 직원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 및 겸임·겸직 특례의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아닌 직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 창업 활동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일정한 보증이나 대출을 받고 그 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으면 되도록 그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벤처기업 확인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을 법령에서 특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확인요건 중 보증ㆍ대출 유형을 폐지하고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개정)

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과 공공기관의 직원 등에 대해서도 벤처 창업휴직 대상에 포함함(안 제16조 개정)

다. 벤처기업 확인 기관을 기존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변경하고,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벤처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5조의2 개정)

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제 25조의3 신설)

마.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