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현행법 제129조는 세금탈루를 위하여 실제 거래가액과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가 직접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감면을 배제하고 있어 자진 신고의 유인이 부족하며, 거래당사자 간 담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자진 신고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다운계약서 등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사자 중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감면 배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진 신고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양도소득 성실신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