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농어촌공사가 기반시설 정비사업, 농산업단지 및 유통단지개발사업, 오염토양 개선 사업, 지역개발사업,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 등 민간참여 의사가 높으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에 대해 공사의 경험과 기술력을 이용하여 해외 신규시장 개척과 공동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을 확대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사업을 확대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나.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안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1조,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30조제3항제2호, 제44조,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