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지의 소유자격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경영계획서의 보존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아 불법 농지취득 및 전용이 이루어지더라도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는 중요한 보존문서이므로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에 명시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처분 시 처분대상을 명확히 정함(안 제10조제1항).

다.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확대함(안 제23조제1항제4호, 안 제23조제1항제9호 신설).

라.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농지의 전용허가 제한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3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