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안이유

산불 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일정기간 동안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재난대응 인력 운영체계 구축 및 야간이나 대형 산불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일정기간 동안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제한하여 산불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자 함(안 제34조).

나.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재난대응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함(안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