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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발의 ·
■ 제안이유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담금 납부방법도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 하도록 하며,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 및 결손처분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여객선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의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호의2 신설, 제59조제3항제1호의4).
■ 주요내용
가. 운항관리자 부담금과 관련하여 그 징수주체 및 부과요건,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 및 결손처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방법을 다양화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나.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7조제3호의2 신설, 제59조제3항제1호의4).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제22조의2(운항관리자 비용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제22조의3(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제57조(벌칙)
제59조(과태료)
공포일 2020-02-18 · 공포번호 17065 · 해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