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대안의 제안이유

기술평가전문기관인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재산적 가치가 우수하여 탈취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으로부터 우수 기술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아 보호하는 기술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기술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금공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20%로 하향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기술신탁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기술보호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1항 및 제33조의2).

나.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함(안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