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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수요의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최근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타결은 우리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
이에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동자와 사용자,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을 도모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형지역일자리 모델’의 확산이 필요함.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은 상생과 협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산업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 노동인권 보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신설).
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심의·의결하는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1조의4제3항 신설).
라.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 참여 기관·법인·단체에 대한 출자·출연 근거 신설,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법인·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및 국유·공유재산의 사용 특례를 신설함(안 제11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마.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으로부터 종전에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법인·단체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 제1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 따라 출자·출연을 받은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둠(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지원 등)
공포일 2020-02-04 · 공포번호 16906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