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안이유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직급별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통일하는 등 보다 공정한 인사행정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5조의6 신설).

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직급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일함(안 제36조).

다.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도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3항 후단 삭제).

라.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의 경우에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