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대안
20
2398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9.11.27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4
법무사도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 대리' 가능
lawtimes.co.kr ·
01.09
'현직 판사 청와대 임용 금지'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lawtimes.co.kr ·
11.25
불법체류 목적 입국 사전 차단,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
straightnews.co.kr ·
11.22
국회, 불법체류 목적 입국 사전 차단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
nbntv.co.kr ·
11.22
국회 법사위, 70건 법률안 심사해 총 '41건 의결'
mrepublic.co.kr ·
11.22
불법체류 목적 입국 사전 차단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
anewsa.com ·
11.21
국회 법사위,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총 41건 의결
sisamagazine.co.kr ·
11.21
이대로 두면 조두순이 '조두순법' 빠져나간다
ohmynews.com ·
11.07
이춘재도 노렸던 가석방, 살인범 한해 370명꼴 혜택…심사 강화해야
edaily.co.kr ·
10.24
국회 법사위, 성폭력범죄 전자장치 부착 등 16개 법률안 의결
nspna.com ·
03.28
관련 법안
3
20
2331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 등 11인
통합한 법안
20
1848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20
1760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2020-01-09 · 제374회 국회본회의 제2차
표결
찬성 152 · 반대 0
공포
2020-02-04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논의된 회의
3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국회본회의
20대 374회 2차 국회본회의
2020-01-09
단독 상정
찬성
152
반대
0
기권
0
불참
143
상정 부분 보기 →
국회본회의
20대 371회 12차 국회본회의
2019-12-10
단독 상정
찬성
152
반대
0
기권
0
불참
143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71회 11차 법제사법위원회
2019-11-27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