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음주운전 등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외버스 기사가 혈중알코올 농도 0.2%가 넘는 만취상태로 승객 11명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운수사업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조항을 벌칙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가 된 경우에도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제85조제1항·제87조제1항, 제91조제1호 및 제94조제1항제3호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