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외국인이나 장애인이 임차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이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버스나 택시와 달리 그 운전자에 대한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 부재한 상황임.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버스나 택시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도록 하여,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운전자를 알선 받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