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년부터 자동차의 정비 및 수리 시 순정부품을 대신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자동차 사고 시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또한 자동차 사고 시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보험료 또는 수리비가 절감될 수 있는 혜택이 있으나, 아직 소비자의 대체부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대체부품 사용비율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자동차 정비업자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가입자등은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을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