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유럽연합(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해당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영국과 미국은 아동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 및 착취로 규정하고 강력 처벌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전담 기구를 마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 및 착취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에 대해 하한규정을 마련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정기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