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청와대 등 다른 국가기관이 정당한 권한 없이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실정임.

특히 사법개혁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수사권 조정을 통한 국가경찰의 권한 강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이 국가경찰로부터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하는 등 소위 “직거래”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이 경찰수사에 관여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