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손자회사 또는 증손회사의 주식만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손자회사’에 대해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은 자회사의 계열회사’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비율로 출자하는 경우에 한해 복수의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에 공동출자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방식 제한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저해되고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므로 다양한 형태의 기업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여금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공시 대상 거래의 상대방인 계열회사의 범위에 대해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으로 공시 대상 거래행위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또는 손자회사간 공동 출자를 출자 비율에 관계없이 허용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공시 대상 거래의 상대방인 계열회사의 범위를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공시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의2 및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