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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해외 현지법인인 자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국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은행·보험·일반증권회사의 해외자회사에 대해 신용공여가 허용되고 있는 것과 대비됨. 이에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해외 자회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77조의3제9항).
현행
개정안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