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최근 미용 목적으로 침술과 마취제 등을 이용하여 피부 일부분에 반영구적인 표식을 남기는 반영구화장이 미용의 한 분야로 보편화됨. 국내에서는 약 1,300만 명이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한류문화 확산으로 K-Beauty 산업이 국제무대로 진출하면서 국내 반영구화장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또한 국내에 약 20만명의 반영구화장 시술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20∼40대 여성으로 집계되어 반영구화장 산업이 새로운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지난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사면허 없이 침술·마취제를 이용해 문신·반영구화장을 시술하는 자는 「의료법」 위반으로 단속 및 사법 처리되고 있는 현실임.

반영구화장 시술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의사면허를 취득하기를 요구하는 현행법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 또한, 이러한 법 체계로 인해 반영구화장 산업이 음성화되어 있어 관련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시술을 받는 국민들이 시술 과정에서 보건·위생상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현재 대한민국과 일본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반영구화장 및 문신을 미용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국, 이탈리아 등에서는 반영구화장에 사용되는 침술과 마취술 사용에 대한 법률을 마련하여 시술을 받는 국민의 보건과 위생을 보호하고 미용 산업의 진흥을 돕고 있음.

이에 법률상 미용업의 정의에 반영구화장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반영구화장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반영구화장을 하는 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4조제4항 및 제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