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국제항해선박에 대해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 여객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안검색 관련 규정이 없음.
최근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내 여객선에 대한 보안검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테러나 피랍 가능성에 대비한 위험물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안검색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객선과 승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이에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등은 승선 거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의4(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