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85조의11(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에 대한 상속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1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동안 미집행된 토지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의 해당 토지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에 대한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로 물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물납분의 계산방법, 물납신청, 물납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