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현재 정부는 가업승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두 제도의 입법취지는 ‘가업승계 지원’으로 동일하지만,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사후상속을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보다 지원범위가 작아 제도 간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지원한도가 최대 100억원에 불과하고, 제도 수혜자를 1인 자녀에 한정함. 또한 제도 적용대상을 법인에 한정하여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배제하고, 증여자를 부모로 한정하고 있음.

특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용 자산에 대해 전액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최대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정산하는 ‘선납적 제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가업승계 지원효과가 떨어짐.

한편,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중소기업중앙회, 2018. 12.)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승계방법으로 사후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은 2.1%에 불과한 반면, 증여 및 일부증여 후 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34.5%로 나타나, 중소기업기업 승계에 사전증여 지원제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가업승계 지원제도 간 불일치를 개선하고, 더 유기적으로 작동되어 제도 활용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를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수준인 최대 500억원으로 상향하며, 이때 한도액는 각 수증자별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한다.(안 제30조의6제1항).

나. 공동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6제1항).

다. 가업승계 지원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율을 10%로 단일화하고, 상속개시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를 통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0조의6제1항).

라. 제도 활용 대상을 현행 법인에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함(안 제30조의6제1항).

마. 증여자의 범위를 현행 부모에서 직계존속으로 확대함(안 제30조의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