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안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안전보고서 평균 심사기간은 54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도록 법률에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을 30일 이내로 직접 규정하여 제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기업 경쟁력 제고의 핵심 수단인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신속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연구개발이라는 특성상 해당 물질의 정보와 영업비밀이라는 속성을 분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량에 관계없이 모든 연구개발용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 비공개 승인을 강제함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의 지연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용 물질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을 3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45조).

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비공개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