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현재 직업군인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 단체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직업군인이 아닌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군 단체보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훈련 중 발생하는 부상 등에 대하여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있어서 비용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도 상해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등에 관한 단체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5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