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트램’은 도로에 깔린 레일 위를 운행하는 노면전차(路面電車)임. 트램은 유해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얻으며 전 세계 400여개 도시에서 운행 중이고, 특히 수백년 된 건물이 많은 유럽의 트램은 도시의 색깔과 잘 어울려 관광객들의 운송수단을 넘어 관광상품의 하나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임. 이에 많은 지자체들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트램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

트램 건설은 1㎞ 노선에 200억여원이 드는 사업으로 지자체가 예산 전액을 부담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음. 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성격상 원하는 지자체에 모두 트램을 건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님. 이에 국내 관광도시 중 일정규모 관광객들이 찾는 기초자치단체에 관광객들의 편의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트램의 도입인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면전차의 건설ㆍ운전 및 전용로를 설치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