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하고,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 및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2에서 같다]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이하 “도선”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41조(선원등의 음주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실무 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선원등” 이라 한다)은 술(「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시거나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하고,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 및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2.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 에 따른 선박검사원
3.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선박 에 승선하는 기술자 및 작업원
4. 「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
5. 제36조의2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현행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이하 “운항자”라 한다) 또는 제1항에 따른 도선을 하는 사람(이하 “도선사”라 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등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를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선원등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 또는 검사하여야 한다.
현행2.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도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안2.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현행③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개정안③ --------따른 확인 또는 검사--------------------------------------선원등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확인·검사할--------.
현행⑤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 0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안⑤ 제1항에 따른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술: 혈중알코올농도 0.02퍼센트(「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약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현행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확인 또는 검사에------------------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