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 등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즉,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 시점이 분실 등의 통지 이전인 경우 은행은 해당 접근매체의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음.

이와 달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이후의 신용카드 사용 뿐만 아니라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인 60일의 범위에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공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은행은 예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으로 인하여 예금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기간을 신용카드업자와 마찬가지로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 이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 전에 생긴 제3자의 접근매체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단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