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경우 정부법무공단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결격사유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단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