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두고 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보훈처훈령인 「보훈심사위원회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보훈심사회의의 의사결정에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보훈심사 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이 아닌 국가보훈처훈령에 근거하여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약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가 낮아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보훈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4조의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