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외국기업 주식등 취득 및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경우는 제외하고, 공동으로 취득·투자하는 둘 이상의 내국법인은 포함하며, 이하 조에서 같다]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술을 포함한다) 관련 외국법인(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취득 또는 투자”라 하고, 주식등 취득 또는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주식등 취득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1호의 요건은 그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한 내국법인별로 판단하되, 제2호의 요건은 그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한 내국법인 또는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식등 취득 또는 투자한 지분율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국법인이 주식등 취득 또는 투자를 하기 위한 가액(이 조에서 “인수가액”이라 하며,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 내국법인별 인수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내국법인과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2.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내국법인이나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의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그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 이상이고,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내국법인 나. 내국법인이나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다.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 4. 내국법인의 주식등 취득일 또는 내국법인이나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의 사업 또는 자산의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지분비율(이하 이 항에서 “현재지분비율”이라 한다)이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지분비율에서 현재지분비율을 차감한 값을 당초지분비율로 나눈 비율과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곱한 금액(지분비율 감소로 이미 납부한 공제세액은 제외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주주등이 내국법인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3.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