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06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일부 유원시설에서 관리 소홀과 부주의로 인하여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가 안전사고를 당하는 등 유원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당시 안전사고가 일어난 구체적 원인과 유원시설 측의 근무수칙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파악이 어려운 상태임.
그런데 현행법은 근무수칙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 작성 및 공개 의무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대한 법규가 미비함.
이에 유원시설업자가 안전관리자와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수칙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을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유원시설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음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등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3조(안전성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