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최근 저출산으로 유아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공단지역,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에 설립된 유치원이 유아수 격감으로 인하여 유아모집이 저조하게 됨에 따라 폐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사회적 취약지역에 거주 중인 학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을 찾는 데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되고, 사회적으로 거주지역에 따른 유아교육의 양극화가 확대될 우려가 큼.

이에 현행법에 유아 수 격감으로 인해 유아모집이 저조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유치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유아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