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성범죄의 재범율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 없이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성범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년이 경과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임용 제한 기간을 늘려 보다 엄격한 결격사유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일반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