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역사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탐라역사문화는 기원 전후 고대 삼국시대부터 고려 및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및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은 물론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발전시켜 우리나라 고대역사는 물론 동아시아 역사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섬지역의 특성상 제주도는 언어와 특색 있는 문화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 역사학적 사료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커 탐라역사문화의 연구·조사 및 복원은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음에도, 아직까지 그 실체와 의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나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탐라역사문화를 연구·조사 및 복원·계승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보존·진흥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자연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탐라역사문화권의 지정, 기본계획의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탐라역사문화권심의위원회를 둠(안 제7조).

나.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탐라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탐라역사문화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탐라역사문화권으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는 탐라역사문화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탐라역사문화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으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탐라역사문화권 연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 등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재청에 탐라역사문화권 사업추진단을 둠(안 제15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