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현행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의 합계액 또는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의 합계액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공무원이 실제 받는 보수는 법령에 나와있는 봉급표와 수당표를 기반으로 대략적인 추산만 가능할 뿐 국민들이 실제로 공무원의 보수가 어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보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가 기관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매년 공무원의 직급별 평균 보수를 공개하도록 명문화하여 국민의 세금이 재원인 공무원의 보수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