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국내외 연구기관 간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에 관한 조사계획서 제출기한을 완화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며,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허가 없이 획득한 경우에 대한 벌칙이 유전자원이나 생물자원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에 비하여 과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상한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 목적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공동획득에 관한 조사계획서 제출기한 완화(안 제12조제2항)

외국인 등이 연구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등과 공동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획득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던 것을 획득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제출기한을 완화함.

나.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 허가 취소 사유의 명확화(안 제14조제1항제2호)

해양수산부장관은 획득 중지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획득 중지 처분을 받는 경우 획득 허가를 취소하거나 취소를 요청하도록 그 취소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시 중복 승인 절차 폐지(안 제22조제1항 단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별도로 받지 아니하도록 함.

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허가 획득 시 벌칙 완화(안 제41조)

외국인 등이 허가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배타적 경제수역 외의 관할수역에서 획득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획득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의 상한을 각각 하향 조정함.

■ 제안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