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8조의4(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해당 기업의 주권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사업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되는 때에는 당초 코스닥시장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주권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중소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그 후 과세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과 상계한다. 이 경우 상계 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의 상장이 폐지(주권상장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 주권상장법인이 된 후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