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현행법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급증하자 이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의 우려 또한 커지게 됨.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1개월 범위 내로 한정하고, 기소중지결정이나 참고인중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는 것을 중지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의자 등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17조제2항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