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1조, 제8장 제목, 제45조,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8조(선박의 이동명령)
제11조(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제45조(등화의 제한)
제56조(벌칙)
공포일 2020-01-29 · 공포번호 16899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