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안하여”를 “고려하여”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11조의2제3항제2호·제3호,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 제16조제4항,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제22조의3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