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안이유

노선버스는 다수의 인원을 운송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일정수준이상의 운전기술을 가진 양질의 버스 운전인력 확보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전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버스 운전인력 양성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행 중인 여객자동차를 중고차로 대폐차할 경우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경우만을 허용하고 있어 사업자가 만일 사고 등으로 3년 된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기존 차령보다 낮은 3년 이하의 중고차를 확보해야 되므로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전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 관리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운전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차량을 대폐차하는 경우 차령 기준을 완화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0조제6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전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 관리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운전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기존 차량 대폐차시 차령 기준 완화(안 제84조제2항제2호)

기존 차량을 대폐차하는 경우 기존차량의 차령을 고려하지 않고 6년 이내의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