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2018년 건강보험료 체납금액은 2조 990억원으로 이 중 63%인 1조 3,354억원은 부과보험료가 5만원 미만인 소액 체납자에 의한 체납금액임.

현행법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못하는 경우 매일 일정 비율의 연체금을 징수함으로써 조속한 납부를 담보하고 있으나, 소액체납자는 상당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으로 연체금이 부담만 가중시킬 뿐, 보험료 납부 담보수단으로서는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체납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액 체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8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