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안이유

최근 붉은 물 사태를 계기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물관리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수량과 수질, 수생태를 포괄하는 통합물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가 물관리정책의 수행기관으로서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물관리일원화 후속조치로 물관리 산하기관인 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간에 기능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는 광역과 지방을 아울러 상수도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하게 되고, 공사가 수탁 관리하는 댐 상류지역에서의 하수처리장 운영 및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수질·수생태를 포함하는 물환경 관리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물재이용 사업의 경우도 공단과 협업하여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금번 기능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사의 지방 및 마을상수도 사업제한을 완화하고, 댐 및 상류에 대한 물환경 관리 사업 및 물재이용 사업 근거를 추가하는 한편, 하수도 관련조항을 일부 조정하여 국민 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데 더욱 주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및 공공하수도관리청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하수도 사업범위를 조정함(안 제4조제4항 등).

나. 공사의 수도사업 범위 중 지방상수도(위탁받은 경우에 한정함)와 마을상수도의 제한을 삭제함(안 제9조제1항제2호).

다. 공사의 사업범위에 댐 및 그 상류의 물 환경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신설함(안 제9조제1항제3호).

라. 공사의 사업범위에 물 공급과 연계한 재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기술 지원을 신설함(안 제9조제1항제4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