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25% 이상 지분을 소유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중 그 배당금액에 대응하는 비율의 금액만큼 해당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범위인 ‘내국법인이 25% 이상 지분 보유’는 그 적용요건이 엄격하여 외국자회사에 대한 투자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에게는 적용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중소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을 낮춰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 한도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려 함.

이에 중소기업의 경우 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내국법인이 ‘25% 이상 지분 보유한 외국자회사’에서 ‘10% 이상 지분 보유한 외국자회사’로 확대함(안 제57조제5항).